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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바람이나서 싸우고 헤어지고난후 스토킹신고 1년반정도 여자친구랑 같이살다가 둘이 안맞던것도 있고 여자친구가 다른남자 만나는걸알게 되었고
1년반정도 여자친구랑 같이살다가 둘이 안맞던것도 있고 여자친구가 다른남자 만나는걸알게 되었고 크게 싸웠습니다 여자친구는 다음날 계속 카톡으로 오빠가 무섭다면서 오빠 못만나겠다면서 그랬었고 저도 붙잡다가 도저히 안될거 같아 포기후 집에 있는 짐들을 가져가기위해 연락하는도중 연락도 잘안되었고 집에 어머니랑 있다는 얘기를 듣고 술김에 내가 들어갈게 너가 나올래라는식으로 카톡을 보내고 몇번 더 연락받으라는 식으로 카톡을 보내고 집앞주차장에 있는 차안에서 누워있는데 우연히 경찰이 지나가게되는걸 보았고 여자친구한테 신고 잘해봐라 내가 들어가나 이런식으로 또 카톡을 보내고 1시간도 채 되지않아서 경찰서에서 스토킹신고했다고 연락받아서 경고장을 받고 추후 조사도 받으러 오라는데 이거 벌금까지 나올까요?? 저 정말 포기한후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일부러 저를 긁어서 신고까지 생각한건지 정말 미치겠습니다경찰조사만 받고 끝날까요?? 내공 많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현재 스토킹 신고를 당하셔서 경고장을 받으셨고, 추후 조사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시네요. 많이 불안하시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만으로 끝나지 않고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며, 피해자가 "무섭다", "못 만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연락이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성립 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아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현재 상황에서 여자친구분께서는 "오빠가 무섭다", "오빠 못 만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을 보내고, 집 앞 주차장까지 찾아가서 차 안에 머무르며 "내가 들어갈게 너가 나올래", "신고 잘해봐라 내가 들어가나"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위 스토킹 행위의 정의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부분, 그리고 직접 찾아간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대처 방안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할 것입니다. 다음 사항을 명심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시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만을 진술: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고,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해명: 짐을 가져가기 위해 연락하고 찾아간 목적이었다는 점 등 본인의 의도가 스토킹이 아니었음을 최대한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만약 여자친구분과의 대화 내용 중 짐을 가져가기로 합의했거나,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고려: 스토킹 범죄는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또한, 접근금지 명령 등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할지 등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되는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여자친구분과의 갈등 상황, 짐을 가져가려던 목적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미 여자친구분이 불안감을 느끼고 신고까지 한 상황이므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고 잘해봐라 내가 들어가나"와 같은 메시지는 여자친구분에게 더 큰 공포심을 유발했을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앞으로는 여자친구분께 어떠한 형태로든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감정과 신고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재로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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