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오대호 입니다.

질문자분처럼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많이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 출석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 불응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가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일정은 사정이 있다면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자 수가 많고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는 일정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불가’는 아니므로, 불가피한 사유(학업·근무·건강 등)를 명확히 설명하고, 대체 가능한 날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시 요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아무런 연락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계속 미루게 되면, 수사기관은 출석요구 불응으로 판단해 체포영장 또는 구인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일정이 맞지 않아 조정해달라”는 요청 자체만으로 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이체 알바라 하더라도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 여러 법률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는 계좌의 사용 내역, 본인의 인식 여부, 경제적 이익을 취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과 별개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조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무심코 한 말이 범행 가담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사건처럼 조직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에서는, 초기 진술 하나가 이후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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