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10년 경과 후 새로 계약시 상가임차법 적용이 될까요? 임대인이 상가임차10년 경과후 보증금40프로 월세15프로를 인상해 계약하자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20.seekr.kr

상가임차10년 경과 후 새로 계약시 상가임차법 적용이 될까요? 임대인이 상가임차10년 경과후 보증금40프로 월세15프로를 인상해 계약하자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상가임차10년 경과후 보증금40프로 월세15프로를 인상해 계약하자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신규계약으로 봐서 상가임차보호법에 따라 10년간 갱신권,과 월세인상률 제한이 적용된다고 지인인 변호사 와 부동산학과 교수님 두 분은 말씀하시는데 챗 지피티랑 법률구조공단 상담원은 새로 써도 동일인이므로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임차보호법 적용될까요 안될까요 혹시 관련 판례가 있을까요?둘째 임차인의 권리금 수취방해 행위금지 는 임차보호법 보호기간중에만 유효한가요.저를 비롯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부탁합니다

상가임차10년 경과 후 새로 계약시 상가임차법 적용이 될까요 질문 주셨네요.

상가임차법(상가임차보호법,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률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10년간의 갱신권과 월세 인상률 제한 등을 제공합니다. 이 법이 새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와 계약 기간, 임대차 기간, 계약 관계의 연속성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 '임차 10년 경과 후 새로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임차인이 10년 넘게 계약을 유지하다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는 상가임차법이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 계약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에 따른 보호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계약에 대해 법적 보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이 일단 종료되었다가 새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10년간의 갱신권과 월세 인상 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차가 연속되고 계약 갱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한계없이 이어졌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법적 보호를 받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법률 전문가(변호사)과 학계(부동산학과 교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새 계약이기 때문에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법적 판례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재계약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의 권리금 수취 방해 행위 금지의 경우, 상가임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권리금 관련 분쟁에 대해 임차 양도, 권리금 회수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임차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 기간 내에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제한이 있으며, 임대차 종료 후에도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행위는 별도로 민법상 또는 계약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즉, 권리금 수취 방해는 법적 보호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는 규정은 아니며, 민법의 제3자 방해 행위 금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우선권 보호 규정 등과 결합하여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후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문제될 수 있으며, 법적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기존 임차인이 10년이 넘도록 계약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계약 관계를 연장하거나 재계약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다시 새 계약에 대해 상가임차보호법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판례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후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계약이 종료되었다가 새 계약이 맺어진 경우에는 법률적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에 대한 보호와 권리금 방해 금지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법적 해석이 복잡하니,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가지고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가로 판례의 구체적 사례를 찾기 원하신다면, 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임차인 재계약', '갱신권', '권리금 방해' 등을 검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