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소액 거래에서 상대방의 기망으로 돈을 송금했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막막함이 크실 텐데, 법률적으로 회복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절차를 바로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형사로는 사기죄 성립을 전제로 고소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와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불법영득의사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적시해야 합니다. 거래 경위와 대화 캡처, 입금증, 송장 미발송 정황, 상대가 제공한 허위 사실, 동일 수법 피해 제보 또는 판매 이력 등 상습 또는 반복 가능성을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 개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하시되, 계좌주 정보 및 로그인·접속기록 조회, IP·기지국 수사 필요성을 명시해 적극 수사를 요청하는 문구를 넣는 것이 유효합니다. 공소시효가 존재하므로 지체 없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송금계좌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정황이 있으면 계좌추적 및 통신사·플랫폼 자료 제출명령을 통한 특정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거래가 플랫폼에서 이뤄졌다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사기관 명의의 사실조회·자료제출 요구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고소장에 플랫폼명, 거래번호, 게시물 URL, 회원ID 등을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금액이 소액이라며 합의만을 권유받는 상황을 우려하신다면, 동일 계정·계좌로의 다수 피해 가능성과 준비증거의 충실성을 들어 사건 송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상대의 이의가 예상되면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하되, 청구취지에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함께 포함시키십시오. 주소 불명·잠수라면 주민등록지로 송달을 시도하고 필요시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 또는 지급명령 정본을 얻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예금·근로소득·간편결제 잔액 등을 압류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도피가 염려되면 소액이라도 가압류를 검토하시되, 소명자료와 담보제공이 필요하므로 비용 대비 실익을 짚어 결정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없을 경우 법정이율과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율 규정을 근거로 청구 구조를 설계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와 민사를 병행해 압박과 회수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소와 동시에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의 의사표시를 해두면 민사상 이행지체 시점이 명확해져 지연손해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상대가 합의를 제안해올 경우에는 합의서에 전액 변제, 기한, 불이행 시 집행문 부여에 동의하는 공정증서 작성 또는 강제집행 승낙 특약을 포함시키면 재차 잠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동일 수법 피해자들이 존재하면 공동고소로 수사동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순간일수록 증거를 정리하고, 형사와 민사 절차를 질서 있게 병행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의 분노와 피로를 법적으로 의미 있는 기록과 절차로 전환하는 데 집중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정이 길게 느껴져도 한 걸음씩 진행하면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고, 그에 비례해 회수 가능성도 커집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이미 갖고 계신 사실과 자료가 충분한 힘이 된다는 점을 믿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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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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