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토스 플랫폼을 매개로 한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손실과 불안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 현재 단계에서 회수와 책임추궁을 병행할 수 있는 법적 경로를 신속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형사절차를 바로 개시하시길 권합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장을 접수하되, 전자금융 사안의 특성상 사기이용계좌 추적과 송금 경로 보전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청구 필요성을 고소장에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핵심 증거로는 토스 송금내역서, 상대방 계좌번호와 예금주 성명, 거래 전후 메시지·채팅 캡처, 게시글 URL, 통화 녹취, 송금 시각과 IP·기기 정보 요청 필요성을 정리해 첨부합니다. 상대방이 대포통장 명의인이라 하더라도 명의인과 전달책을 포함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수사를 촉구합니다.

둘째, 피해금 동결과 환급 절차를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자금 흐름을 막고 피해구제 절차로 넘깁니다. 토스를 통해 이체되었더라도 자금이 유입된 수취은행에서 지급정지를 수행하므로, 토스 내 이체내역과 상대 계좌정보를 근거로 수취은행과 경찰에 동시 신고하고, 추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피해금 환급 절차 개시를 요구합니다. 이후 금융회사의 고지에 따라 피해자 확인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이의제기 여부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기한 안내를 받는 즉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민사로의 회수 압박을 병행합니다.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신속히 신청해 자금흐름을 선점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수취계좌, 인출ATM 지점, 환치기 흔적 등이 확인되면 해당 명의인, 인출자, 중간전달책을 피고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합니다.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경찰수사기록 열람 후 피고 특정이 가능하므로, 형사사건 진행과 보조를 맞춰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단결제나 계정·기기 도용에 따른 피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배분을 따져야 합니다. 접근매체 위조·도용에 의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인증번호 제공, 비밀번호 공유, 보안수단 저장 등 중대한 과실 판단요소와 무관하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으로 차단 가능성이 있었는지, 다중기기 로그인·고액·연쇄거래 패턴에 대한 리스크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토스 답변서와 로그기록, 이상거래 알림 여부, 접속 IP·기기지문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배상을 관철하는 방안을 병행합니다.

다섯째, 증거 보전과 정보확보를 즉시 진행합니다. 토스와 수취은행에 거래기록, 로그인·인증 로그, 기기정보, 이상거래 탐지 내역의 보존명령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고, 수사기관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IP사용자 추적, CCTV(현금인출 시), 환전·가상자산 전환 여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유형이라면 게시판 사업자에게 가해자 식별정보 보존을 요구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및 자료제출을 함께 요청합니다.

여섯째, 금전 회수 가능성을 넓히기 위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피해액 전부를 청구하되, 이자와 소송비용 포함 청구로 압박을 강화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제안을 받더라도 부분변제 시 형사합의서에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잔액 청구 권리를 명확히 남기고, 대포통장 명의인의 과실과 인출책의 가담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계속 축적합니다. 지급정지에 실패했더라도, 유사 피해자와의 공동소송을 통해 추적·입증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형사고소로 추적을 시작하고, 수취은행 지급정지 및 특별법상 환급절차로 신속 회수를 노리며, 동시에 가압류와 민사소송으로 책임주체 전원을 겨냥하는 삼중의 절차가 최선입니다. 계정·기기 도용이 개입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업자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로그·알림·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큰 상실감과 억울함 속에서도 질문자께서는 끝까지 회수와 책임추궁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의 불안은 충분히 이해되며, 절차마다 요구되는 행동을 제때 밟아가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손에 쥐었던 일상의 평온이 흔들렸겠지만, 법의 질서와 절차는 질문자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조치들이 곧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과 행동이 향후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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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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