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유튜브 댓글로 인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 비방과 허위사실로 인해 일상과 평판이 흔들리는 불편과 스트레스가 상당하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사실관계와 법률 요건을 기준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의 현실적인 경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이 특정인인 질문자님을 지칭하거나 맥락상 식별 가능하고, 사실의 적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합니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표현이라면 모욕죄를 검토합니다. 허위사실이면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거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댓글 내용의 구조를 문장 단위로 쪼개어 사실적시 파트와 의견표현 파트를 구분해 평가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는 착수 단계에서 끝내야 합니다. 댓글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영상 링크, 채널명, 계정 식별자, 업로드 시각, 댓글 고정 여부가 드러난 상태로 원본 해상도로 캡처하고, 페이지 소스 저장과 URL, 타임스탬프를 함께 보관합니다. 동일 화면에 시스템 시각이 표시되도록 캡처하거나, 전자문서 원본성 입증을 위해 전자공증, 공증사실확인, 타임스탬프 서비스 활용을 권합니다. 삭제 가능성에 대비해 링크 아카이빙과 해시값 보관도 병행합니다.

형사 절차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 부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고소장에는 댓글 원문, 피해 요지, 허위성의 근거, 식별 가능성, 공익성 배제 사유,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수사기관을 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존요청과 로그 보전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증거보전 필요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의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국제공조를 통해 로그인 IP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경로가 있으므로 초기 보존 요청이 핵심입니다.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및 재게시 금지 가처분을 병합하는 전략이 실효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 산정을 위해 댓글 노출 범위, 노출 기간, 구독자 규모, 검색노출 정도, 2차 유포 여부, 직업·사회적 지위에 미친 영향 자료를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가처분은 본안 전 신속히 효력을 내므로, 증거와 소명 정도가 충분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바로 신청을 검토합니다.

작성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신자정보공개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권리침해가 소명되는 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통해 IP, 가입 이메일 등 최소 식별정보의 제공을 받는 절차입니다. 해외 법인이라 송달과 집행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민·형사 트랙을 동시에 가동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병행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법적 삭제 요청도 활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사실을 근거로 한 법적 요청서와 증빙을 첨부해 유튜브 법적 신고 채널에 제출하면 임시 차단 또는 삭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 신고가 아닌 권리침해 통지 형식으로,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피해를 구조화해 제시하면 처리 속도와 결과가 개선됩니다.

실무 포인트를 정리하면, 첫째, 댓글 문구를 사실적시와 의견표현으로 분리해 허위·공익성 여부를 판단하고 적용 죄명을 특정합니다. 둘째, 증거를 원본성 기준에 맞춰 보전하고, 셋째, 형사 고소와 동시에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를 준비해 시간차를 최소화합니다. 넷째, 작성자 특정이 미지인 경우 발신자정보공개청구를 조기에 제기하고, 다섯째, 플랫폼 법적 삭제 요청으로 노출을 즉시 차단합니다. 시효는 각각 다르게 진행되므로 지체 없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음 고생이 크셨을 것입니다. 낯선 온라인 공간에서 근거 없는 말 몇 줄이 하루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사실과 절차 위에 서 있고, 그 질서 안에서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처가 가벼이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불안을 혼자 견디려 애쓰시기보다, 증거를 안정적으로 묶고 하나씩 법적 수단을 밟아가면 사건은 통제 가능한 국면으로 옮겨집니다. 억울함을 정확한 문장과 증거로 바꾸는 순간부터 균형추는 서서히 돌아옵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자신의 일상을 되찾고, 부당한 말에 단호히 선을 긋는 과정을 차분히 완주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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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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