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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제발 도와주세요. 데이팅앱에서 연결된 사람이 저한테 포인트를 보내줄테니 대신 환전해달라고 하고, 제가
데이팅앱에서 연결된 사람이 저한테 포인트를 보내줄테니 대신 환전해달라고 하고, 제가 그 포인트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단계에서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해도 제가 일방적으로 송금한게 아니라 포인트라는걸 받은게 있어서, 금융쪽으로 연결시켜주지 않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피해금액은 800만원입니다.. 변호사 선임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않던데.. 경찰서에 신고해서 금융회사에서 구제신청하는건 불가능한가요ㅠㅠㅠㅠ 절망적이네요.. 힘들게모은 돈인데...ㅠㅠㅠ정말 변호사랑 같이 민사적으로 가는게 제일 맞는방법인가요..? 그사람들 잡는게 아니라 돈만 찾으면 되는데ㅠㅠ광고하지 마시구요 제발 한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호제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파악해야 구체적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중, 현금으로 환전되는 소위 포인트 환전을 목적으로 귀하에게 접근 하였을경우, 아마도 로맨스 스캠에 연루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체한 피해 금액을 환불해 주는데 있어 수수료 문제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입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 이체 하지 말 것을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사건 내용 및 피해 금액을 알 수 없지만 통상 피해 금액이 특정되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비슷한 구조를 띄고 있어 결국 통장 명의자부터 해서 인출한 사람을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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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사기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으로 대포통장의 명의자의 이름 계좌번호만 기재하셔도 수사기관에서 특정하여 조사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장 명의자의 경우 어떠한 경위로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3. 통장 명의자를 수사한 뒤 입금된 금원이 어떻게 출금되었는지를 수사하다 보면 다른 공범자가 검거될 것입니다. 돈을 인출한 자의 경우 통장 명의자와는 달리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로맨스 스캠 사기로 입은 피해 배상을 인출책에게는 확실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에 통장을 제공한 자가 대출 등을 목적으로 속아서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면 통장 명의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다른 복수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도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시어 인출책 이상이 검거되고 이들에게 배상을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경중을 떠나 동종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피해를 입을 당시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이체 이력을 토대로 유불리를 모색한 후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귀하께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사건 진행이 수월히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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