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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할 시 관련 기록을 금융권 등 민감직종에서 어디까지 열람할 수 있나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적힌 내용만 볼 수 있다고 알고있었는데 그보다 세세한 내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적힌 내용만 볼 수 있다고 알고있었는데 그보다 세세한 내부 기록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1.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적힌 내용 이외에도(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서 일정 기간 지나 삭제된 내용도) 열람 가능한가요?2.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경찰 단계에서 끝난 사건(단순경고,불기소,기소유예 등)은 안 적힌다는데 이 단계도 확인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경찰에서 피의자한테 통보 안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다길래요3. 경찰 단계에서 끝난 사건도 금융권 기업 등에서는 열람이 가능한가요? (취업 시 불리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벌금형 등 전과가 남는 판결 아니고 기소유예,불기소 등 그보다 약한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3-5년 이후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서 삭제된다는데, 금융권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삭제된 정보도 열람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기간이 정해져있나요?세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소를 당할 경우, 그와 관련된 기록이 금융권이나 기타 민감한 직종에서 어디까지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 고소 기록이 금융권 등에서 열람되는 범위
① 고소 사실 및 수사경력자료
원칙적으로 단순히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금융권이나 민감직종 기관이 수사기록, 고소 내용 전체를 임의로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경력자료를 보관하지만, 이 정보는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합니다.
②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조회의 차이
금융권 채용 시에는 범죄경력조회만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 경우에 검찰에서 '기소', 또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사경력조회는 일부 국가기관, 혹은 특정한 자격증명 시에만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있을 때만 열람 가능합니다.
③ 금융회사 및 민감직종별 확인절차
금융회사나 공기업, 교직 등 '특정직종'이라 하더라도, 채용 시 개인 동의 없이 고소 또는 수사과정 전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죄판결 확정 등 최종 형사처분에 대해서만 공식적으로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2.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및 대응방안
①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동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무혐의 처분 자료 준비
만약,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불기소처분서'나 '수사결과 통지서' 원본(검찰청 발급)을 미리 준비해 두면 혹시 있을 불이익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허위 경력조회 시의 법적 대응
개인 동의 없이 또는 범위를 벗어난 경력조회를 실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형사사법절차 전산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결론 및 직업상 영향
① 금융권 등에서 고소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적 불이익이나 차별이 발생될 근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② 오직 '유죄확정판결' 혹은 기소 경력이 공식 조회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사고과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③ 과도하게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한다면 관련 법령 위반을 지적하며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핵심 요약 정리
① 고소 기록은 금융권 등 민감직종에서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② 범죄경력공개는 '유죄확정' 등 일정 요건 하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③ 무혐의 등 종결 기록은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않으며 그 외 불필요한 조회가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근거 법률
고소사실 열람범위
금융권 등에서 임의 열람 불가
개인정보보호법
범죄경력조회
유죄확정시만 확인 가능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수사경력조회
특정 자격/기관만 열람 가능
경찰 수사경력조회 규정
무혐의 기록
일반 공개 대상 아님
수사처분 통지 관련 규정
동의서 필요
범죄경력조회 시 동의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불법경력조회시 대응
법적제재 및 이의신청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마무리하며... 고소만으로 금융권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두려움에 걱정이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 노출이나 부정한 조회로 인한 피해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힘든 시간을 잘 헤쳐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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