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배우자는 아니고 저의 아버지 입니다. 해외로 가족이 다 함께 이민 갔고 제가 초등학생일때 대략 2005년도쯤 아버지가 연락 두절되었고 제가 대학 졸업할때까지 어머니가 홀로 외국에서 키우시느라 그랬는지 혹시라도 돌아오실까 기다리셨는지 이혼하시지 않았습니다.다른 나라고 자주 출장을 가셔서 정확히 언제부터 연락 두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2007년도에 중학생이 되었는데 그때 정확히 없었으니 그 전에 가출? 하신것 같아요. (아마 2004~2006 쯤)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지금 결혼도 했고 어머니는 노후 준비로 열심히 사시는데 혹시나 갑자기 어디서 빚이든 뭐든 어떠한 피해라도 우리에게 올까 걱정이 됩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인 말로는 법무사를 찾으라고 하고, 누구는 정말 빚이 있는데 사망해서 우리에게 빚이 문제가 되면 그때 법무사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더이상 청소년이 아닌 나만의 가족이 생겨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마음 놓고 있기에는 아닌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행방불명 배우자와 이혼 방법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혼 절차:

아버지가 해외로 이민 가셨고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이혼을 하려면, 행방불명 배우자에 대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되지만, 연락이 끊어진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 이혼 소송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배우자가 행방불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행방불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증언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그에 따라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배우자의 빚 문제:

아버지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빚이 발생한 경우, 그 빚이 가족에게 상속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상속이 시작되며 빚도 상속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상속을 거부하면 빚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상속 포기 절차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므로, 아버지의 생사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일단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3. 법무사 vs 변호사:

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같은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돕는 전문가입니다. 이혼 소송이나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있을 때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변호사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며, 더 복잡한 문제나 법정에서의 대응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사망이나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법무사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빚 문제가 걸린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문제라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행동 계획:

현재 아버지의 행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세요. 국제적인 추적을 통해 행방불명 배우자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이혼 절차를 시작하고, 배우자의 빚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상속 포기 절차를 고려하세요.

법무사나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혼 절차와 배우자의 빚 문제는 분리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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