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리기 위한 집주인 매물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키려집주인이 2년이 넘도록 주변시세보다 두배정도 비싼 매매가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키려집주인이 2년이 넘도록 주변시세보다 두배정도 비싼 매매가로 네이버부동산에열군대가 넘는 중개업소에 등록하는 매도자가 있습니다문제는 집을 보러 간다해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이런경우 허위매물이나 다른부정행위로 신고할수 있나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해당 행위가 별첨 법률 제33조 제2항 제5호(5.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동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르므로,
관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