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로진학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메이저맵 에디터 여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례를 다룬 글이 있어서 답변드립니다.

이전 정권까지 대미 관세 0%였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 전략에 따라 다양한 관세 정책을 운영해왔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에서도 관세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했고,

특히 1960~70년대에는 섬유, 철강 등 품목에 대해 여러 차례 수출 제한과 관세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200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많은 품목에서 관세가 낮아졌지만,

완전 무관세였던 적은 거의 없으며, 품목별로 여전히 탄력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정권이 바뀌어서 대미 관세가 생겼다”거나,

“이전 정권까지 0%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관세는 정치 성향보다 국제 무역 조건, 산업 보호 전략, 외교 협상에 따라 결정돼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관세 15%는 무슨의미일까?

이번 2025년 협상에서는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25% 고율 관세(자동차 등 주요 품목)를 15%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8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관세 인상 조치를 한미 간 협상을 통해 완화한 것으로,

한국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진 겁니다.

1. 관세 부담 완화 (25% → 15%)

→ 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 적용되는 높은 관세가 낮아져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 회복

2. 무역 불확실성 해소

→ 관세 인상 직전에 타결됨으로써 시장 안정성 확보

3.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약속 포함

→ 반도체, 친환경 산업 중심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 → 한미 경제 협력 강화

4. 한미 정상회담 예정

→ 향후 전략적 파트너십 유지 기반 마련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해요.

정치는 피할 수 없는 미래와 연결된 선택이니까, 정확히 알고 판단하는 태도가 우리 세대에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