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통화스와프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리만브라더스 국제금융위기 상황에서 통화스와프?를 통해 우리나라는 잘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리만브라더스 국제금융위기 상황에서 통화스와프?를 통해 우리나라는 잘 극복해낸걸로 알고 있는데 지인은 그게 아니라 은행돈 + 세금으로 이겨낸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은 상관없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IMF가 온 이유가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엔저에 따른 일본자금을 간기로 빌러온 문제와 전세계적으로 수정자본주의 보호무역에서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터진거에요.
IMF가전에는 자국산업 보호한다고 외국자본이 못들어오던 시기인데..
김영삼이 치적을 높이기 위해서 개도국 해택을 포기하고 선진국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자본시장을 개방하게되고
전세계가 수정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서 외국 투자 투기자본이
몰려오고 외국자본이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나가면 외환위기가 온다는것을
전혀 모르던 시기죠.
동아시아 경제가 문제가 생기고 태국, 대만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외환문제가 터지고.. 한국으로 불이 옴겨 붙고 외국자본이 쫙 빠지니깐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생기고... 김영삼 정부는 외환을 방어한다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외환시장에 쏟아부어서 방어하고 ...
헤지펀드애들은 한국정부가 외환 방어한다고 판단.. 환율 장사를 하게되고
정부는 헤지펀드 막는다고 .. 또다시 외환을 쏟아붓고 하다가 결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외환을 전부 거덜내고.. 일본으로 달려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일본에 못빌려주게 막고.. 정부는 다시 미국에 달려가서
돈을 빌리게되고 미국의 요구조건이 완전한 신자유주의 국가로 개방하는것이 조건이였죠.
IMF구제 금융 받기전.. 국가부도전에 정부가 보유한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서
3조 밖에 없었다고 하죠.
김대중 정부가 미국의 모든 요구조건을 들어주고 신자유주의로 개방하고
외환의 중요성을 절감.. 노무현정부때 까지 저축한 외환보유고가 300조 가까이
되었죠.
이명박 정부들어서서 세계 공황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는데..
IMF는 동아시아에서 불아나서 우리나라도 화재가 났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미국 유럽발 불이나서 미국 유럽의 경제는 박살나고
한국과 동아시아는 여파로 인한 간접피해를 본거죠.
이때 미국 유럽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성장이지만 플러스 성장으로 선방하는데... 이때 그동안 모아두었던 300조의 외환 보유고를
이명박 정부가 사용하면서 외국에서 몰려오는 위기를 막은거에요.
이때 이명박 정부가 쓴 정책이 고환율 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안좋으니깐
우리나라 재벌의 수출이 부진하게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고환율 정책을 쓰게되고.. 우리나라 같이 곡물자급률이 낮고 에너지 수입, 자원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고환율 정책은 물가를 폭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서민들이 고통을 받게된것이고요.
이명박 정부때 외환방어한다고 외환보유고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기업 수출 살린다고 고환율 정책을 해서 수출이 늘고 경제방어는 했지만.. 물가 폭등으로
서민이 피해를 봐서 너무 재벌 정부아니냐는 비난을 받았죠.
경제는 국내외 경기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지.. 정치적 싸움으로 평가하면
이명박이 다 잘한것처럼 평가할수가 있죠.
물론 이명박 정권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게 맞지만, 서브프라임 사태가 끝나고도 오래동안 고환율 정책을 한것은
비난받을만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