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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신청 양육비 이행신청하면 대부분 사람들 거의주나요? 신청해도 못받사람도많은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행신청했는데 끝까지안주는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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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신청하면 대부분 사람들 거의주나요? 신청해도 못받사람도많은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행신청했는데 끝까지안주는사람들은 제재같은거 없어서 안주는건가요?
양육비 이행 신청을 해도 실제로 양육비를 받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양육비 이행 현황
양육비 이행률은 최근 몇 년간 40%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양육비 이행률은 40.3%로, 이는 10명 중 4명만이 양육비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혼모의 경우 상황이 더욱 열악해서, 2021년 기준 양육비 이행률이 33.6%에 불과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유와 제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장전입 등을 통한 송달 회피
재산 은닉
고의적인 지급 거부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들이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재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감치명령 (최대 30일간 구금)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재의 한계
하지만 이러한 제재 조치들은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치명령의 경우, 2020년 기준 집행 성공률이 10%에 불과했습니다.
위장전입 등으로 송달이 어려워 법적 절차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숨기는 경우 강제 징수가 어렵습니다.
최근의 개선 노력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사법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격상시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양육비 이행률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양육비 이행 신청을 해도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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