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편법은 일본이 조선에 직접적으로 일본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선과 일본이 엄격히 나뉘어 있었던 시기에도 일본식 제도를 강제로 도입하는 정책입니다. 즉, 일본 정부가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하기 위해, 기존의 조선 사회 규범을 무시하거나 폐지하고 일본 본토의 법, 제도, 관습 등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토지조사사업, 신분제 폐지, 가족관계 제도 변경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지정은제란 조선에 일본 법률 전체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상황이나 문화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일본 법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조선에 맞게 약간 변형해서 적용한 제도를 말합니다. 즉, 일제강점기 통치 과정에서 반발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조선에 맞는 법'을 골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지정은제 하에서는 어떤 법은 일본과 같고, 또 어떤 법은 조선 전통이 일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일조편법은 일본 본토의 법이나 제도를 조선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고,

지정은제는 조선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 법을 선별해 일부만 적용하거나 조선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한 방식입니다.

둘의 차이는, 일조편법이 더 강제적이고 일본 중심적인 반면, 지정은제는 조선의 현실을 조금 더 고려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 제도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니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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