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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가능 여부 2013년 정도에 이혼을 했었고 07년생 딸, 11년생 아들을 둔 아빠였습니다.
2013년 정도에 이혼을 했었고 07년생 딸, 11년생 아들을 둔 아빠였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개발자였고 이혼 전에 몇 년 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잠 4~5시간 정도 자며삼성 직장 및 4잡 이상 일을 하여 매달 약 천 만원 이상을 벌었고, 전 처가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기며 돈 관리를 했었습니다.그러나 이혼 당시 모은 돈이 없다며 재산 분할이 없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계좌 전체 거래 내역을 뽑아서 이체 된 재산을 확인하여재산 은닉죄로 소송 가능할지 궁금하고이혼 이후 두 자녀를 저희 어머니와 8년 간 전 처의 양육비 없이 키웠었습니다.결혼 생활 당시에도 외벌이 였고 전 처는 알바 외에 일한 경험이 없었고제 벌이가 컸었기 때문에 양육비는 받지 않았었습니다.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보러 오는 건 당연한 일이라 매달 행해지는 면접권에 대해서는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보러 오라고 해서 아무 때나 전 처가 애들을 보러 왔었고애들 방학 기간에는 그 기간 30일 이상을 본인 집에 데려가고는 했었습니다.그런데 8년이 지나고 났을 당시에 전 처는 애들을 본인이 데려가고 양육권, 친권을 가져가기 위해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딸 애 한테 시켜 저희 어머니가 애들을 혼내는 부분을 녹음을 시켰습니다.저희 어머니가 애들을 손찌검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할머니가 애들 혼내는 수준으로했던 것을 녹음 시켜 그걸 가지고 학대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거 였습니다.저희 어머니가 애들을 엄청 사랑했으면 했지, 애들 일부러 괴롭히거나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애들이 할머니한테 매일마다 볼에 뽀뽀하고 평생 아빠와 할머니하고 살겠다고 했던 애들이었으니까요.고소가 목적이 아니라 애들을 데려가기 위한 거 였습니다.그냥 저한테 애들 데려가겠다고 먼저 물어봤으면 저는 제가 애들을 키우던 전 처가 키우던누가 키우던 상관없이 서로 보러 가면 된다는 주의여서 물어봤었으면 그냥 그렇게 해줬을텐데왜 그런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저희 어머니가 그 8년 간 애들을 키워준 고마움도 모른 체 말이죠.그리고 한 술 더 떠서 그 새 남편과 통화를 시켜줬었는데 처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저희 어머니에 대해 애들을 얼마나 싸잡냐면서 모욕을 했습니다.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오래된 일이지만 전 처(재산은닉죄, 협박), 새 남편(명예훼손죄) 로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전처의 재산 은닉죄 가능성
재산은닉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로 다루어지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허위양도, 허위 채무 부담 등으로 채권자를 해한 경우
이혼 당시 재산 분할 없이 끝났다면
전처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겼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당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있었는지, 재산 이체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추천 조치
당시 계좌 거래 내역 확보
이혼 판결문 및 협의서 확인
변호사 상담 후 형사 고소 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민사) 검토
2. 협박죄 성립 여부 (전처)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를 끼치겠다는 의사 표현(해악의 고지)
상대방이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
딸을 시켜 녹음을 하고, 이를 근거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경우
고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위협 수단이었다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실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녹음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추천 조치
협박 발언이 담긴 문자, 녹음, 증언 확보
6개월 이내 고소 가능 (고소 시효 주의)
3.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새 남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성립합니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어머니에 대해 “애들을 싸잡는다”는 표현이
공공연하게 타인에게 전달되었고, 사회적 평판을 해칠 정도로 모욕적이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
단, 사적인 통화에서의 발언이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천 조치
통화 녹음 확보 여부 확인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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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안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또는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 정리 및 고소 전략 수립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절차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