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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 북한 국적 소지 가능여부 알본에서 1948년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북한 국적을 소지할 수 있었나요?
알본에서 1948년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북한 국적을 소지할 수 있었나요?
관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기본적으로 북조선은 일본과 국교를 맺지 않았고, 일반적으로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거주중인 분들 중에 국적 표기에 '조선'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국적이 아니라 '조선반도'라는 지역명을 의미합니다.
한편, 조선적을 가지신 분들은 북조선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북조선의 여권은 국적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점은 주민등록(국적취득)을 해야 하는 한국과는 다른 점이 있어, 북조선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북조선사람이라는 증거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입니다.
https://miccskyoto.jp/miccskyoto_cms/wp-content/uploads/2024/05/intersection_02_03_essay.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