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남중국해 지배 전략

1. 구단선(九段線) 주장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의 역사적 수역이라며 **"구단선"**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중복되며 갈등 초래.

2. 인공섬 건설 및 군사기지화

스프래틀리 제도(남사군도) 등 암초에 인공섬을 대규모로 조성.

공항 활주로, 레이더, 미사일 기지 등 군사시설 구축 → 실효적 지배 강화.

3. 민병대(해양민병) 활용

어선, 민간 선박에 무장 인력을 태워 해양 민병대처럼 활용.

공식 해군 개입 없이도 상대국 경계 수역을 자주 침범.

4. 경제적 영향력 행사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 Road Initiative)를 통해 동남아 국가들의 인프라에 투자.

경제적으로 종속되도록 유도해 영유권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도.

5. 국제 판결 무시

2016년 필리핀이 제기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에서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 없음으로 판정.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효지배 강화 지속.

동남아 국가들의 대응 방식

1. 국제법적 대응 (예: 필리핀)

필리핀은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 → 승소.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중국의 주장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

2. 군사력 증강 및 해양순찰 강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해안경비대·해군 현대화 추진.

자국 EEZ 내 순찰 강화, 중국 선박에 대해 경고 및 추방.

3. 다자 외교 및 안보 협력

ASEAN(동남아국가연합) 차원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견제 시도.

미국, 일본, 호주 등과의 안보 협력 강화 (예: 합동 군사훈련, 장비 지원).

4. 민간 반중 감정 고조 및 여론 활용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반중 시위나 반중 여론이 정책 결정에 영향.

사회적 압력을 통해 정부의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

5. 해양 민병 조직화 (베트남)

중국처럼 어선에 민병적 역할 부여해 민간 경계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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