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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어머니 본집을 명의변경하고 두번째집을 팔았어요 어머니가 심장이 안좋으셔서 대학병원에 입원중이신데요간병하러 와서 어머니에게 듣고 알게되었습니다본집을 명의이전해서
어머니가 심장이 안좋으셔서 대학병원에 입원중이신데요간병하러 와서 어머니에게 듣고 알게되었습니다본집을 명의이전해서 담보대출을 받아 쓰고두번째 집은 허락없이 팔아 버렸다네요어머니 생전 이신데 유류분소송이 가능 할지 궁금합니다어머니 동의없이 무슨방법으로 팔았는지는 알 수가 없구요이미 처분한 돈은 빛갑는 데 써버린 모양입니다이런 경우에 명의이전 된 본집에 대한 소송이 가능 할까요?아무래도 처분한 집판돈은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상황을 들으니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심장 문제로 입원 중이신데, 재산 문제까지 얽혀 있어 마음이 더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1. 유류분 소송 가능 여부 (어머님 생존 시)
어머님 생전에는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후에(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머님께서 현재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2. 명의이전된 본집 및 매각된 두 번째 집에 대한 소송 가능성
어머님의 동의 없이 재산이 처분된 경우,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집 명의이전 및 담보대출:
어머님의 의사 능력 및 동의 여부: 본집 명의이전 시 어머님께서 당시 의사 능력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명의이전에 대한 진정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명의이전이 이루어졌거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해 명의를 이전해주신 것이라면, 해당 명의이전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만약 명의이전이 채무를 면탈하거나 다른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어머님 또는 다른 상속인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머님이 현재 채권자이거나, 다른 상속인이 어머님의 채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어머님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가 이전되었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어머님께서는 해당 이득을 취한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 허락 없이 매각:
무권대리 또는 횡령: 어머님의 동의 없이 집을 매각했다면, 이는 '무권대리' 행위이거나, 어머님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어머님께서는 매각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제3자가 선의취득(자신이 모르고 정당하게 매입했다고 믿은 경우)한 경우에는 소유권 말소가 어려울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횡령죄 고소: 만약 어머님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면, 해당 행위자를 형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3. 처분한 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처분한 돈이 이미 빚을 갚는 데 쓰여서 남아있지 않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법적 청구들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채무 명의가 생기므로, 향후 상대방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님의 건강과 어머님의 의사입니다.
1) 어머님의 의사 확인: 어머님께서 본집 명의이전 및 두 번째 집 매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조치를 원하시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명의이전 및 매각 당시의 상황,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등), 어머님의 의사 능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어머님 동의 없이 어떻게 집을 팔았는지 등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 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3) 변호사 상담 필수: 현재 상황은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어머님의 현재 상태와 재산 처분 시의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리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받고, 소송 가능성 및 절차,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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